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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과 건물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합의하지 못해 공탁까지 마쳤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주지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개발조합과 건물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합의하지 못해 공탁까지 마쳤더라도, 주거..
2021-10-04
사업시행사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둔갑"...대전시 "사실과 달라" 주민 "보완 내용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작성" 대전시 유성구 도안2-5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에 제동이 걸렸다는 논란의 중앙일간지 광고[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유성구 도안2-5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에 제동이 ..
2023-02-07
토지수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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