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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토지규제 대폭 완화 발표 野 "부동산 투기·환경파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허용과 토지이용규제 ..
2024-02-21
13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농지이용규제를 전수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나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