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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2→2분의1 이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서울시가 재개발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50%수준으로 낮췄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서울시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가 절반 이상만 동의해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지난 17..
2024-01-1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 시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2·4대책과 관련 토지주·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홍 부총리가 지난 3일 제23차 부동산 시장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더팩트 DB..
2021-06-17
12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건설 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앞줄 왼쪽부터)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이병화 환경부 차관,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광명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2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목감천 ..
2024-07-14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점검 자리서 사업으로 토지 매각하게 된 원주민 재정착 지원도 요청 지난 7일 목감천 개웅교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 오른쪽)에게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는 박승원 광명시장/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한화진 ..
2024-06-09
조사 대상 3.36% 토지거래허가 이용 의무 위반 위반자 8명 고발…7명 이행강제금 6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에 관한 세부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1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일대가 보이고 있다./임세준 기자[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
2024-04-30
광주 북구 운암동 987번지 일원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황계마을) 사업시행사 '첨단○○○○○'(이하 첨단)이 토지주의 승낙없이 임의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행정청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주 북구청사 전경./북구청공공기관의..
2024-04-05
토지주들 "관련법 악용해 저렴하게 토지 빼앗으려는 꼼수" 위원 "무리하게 추진하면 소송 휘말리거나 사업 꼬일 수 있어" 광주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조건부 의결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사업이 북구청의 주도하에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토지주들..
2024-04-02
토지주, 권리 주장 농로 폐쇄…농민, 길 없어 농사 포기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서 농로를 매입한 토지 소유주가 농로 출입로에 설치한 울타리./영덕=김은경 기자[더팩트 I 영덕=김은경 기자]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서 농로인 토지를 매입한 소유주의 ‘길막음’으로 농번기에 접어들면..
2024-04-01
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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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단신] 박승원 광명시장, 국토부·환경부 차관과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합동점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14/thumb/202437771720938652_200.jpg)
![[광주 북구 기형적 행정] ②황계마을 시행사, 타인 토지 건축물 용도 제한 협의는 '재산권 침해'](http://img.tf.co.kr/article/home/2024/04/03/thumb/202467721712134605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