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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하는 이 전 대표. /남윤호 기자국민 기본권 개헌 토론회서 사실상 '대선 공약' 제안 [더팩트..
2021-06-08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수도조항' 신설과 지방분권 강화 방안 등을 공개하고 있다./청와대 제공조국, 文대통령 개헌안 중 자치분권·총강·경제조항 일부 공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수도조항 신설과 토지공개념 명시.'2차로 공개된 ..
2018-03-21
토지초과이득세법 발..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발의한 심상정 의원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29/thumb/202188341619664324_200.jpg)
토지초과이득세법
![[TF초점] '文개헌안' 행정수도 재추진·토초세 부활하나](http://img.tf.co.kr/article/home/2018/03/21/thumb/2018271521611081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