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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1건(4명), 통고처분 8건 취득세 약 11억 원 추징 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
2024-12-30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 주차위반·신호위반 등은 통고처분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
2024-11-19
대전경찰청 전경./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음식을 주문해 취식하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벌이던 피의자가 대전에서 검거됐다.대전중부경찰서는 15일 상습사기(무전취식)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8일 대전 중..
2024-10-15
조직위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차로 이용 시 참가자들 사고 위험 높고, 인도에 부스 설치 시 상인과 시민들 불편" 지난 3일 오전 11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퀴어..
2024-09-19
4억 1000만 원 고의 누락…통고처분, 미이행 시 검찰 고발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매매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299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4-08-27
처벌 못하는 상황 답답함 호소 "매크로 구매와 상관없이 신고·처벌할 방법 있어야 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암표 법률 개정을 청원했다. /음례협[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 결과를 발표했다.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16일 "온라인상 다량..
2024-04-16
통고처분
통고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