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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국회 정무위 통과 '국감 불출석' 쿠팡 김범석 고발키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왼쪽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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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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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원, '셧다운 종료' 예산 합의안 가결…민주당 일부 가세 찬성 60표 대 반대 40표로 통과 트럼프 "매우 좋은 합의…신속히 나라 열 것"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12월 상원 표결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로 41일째를 맞은 역대 최장 기록 중인 셧다운도 곧 종료..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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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AI기본법·친족상도례 폐지법도 가결 지방세법·전자상거래법 등 비쟁점 법안 10건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30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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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 도입…동물복지 한 단계 'UP' 26일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의회 통과…내년부터 시행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도입한다.30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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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검찰] '검찰청 폐지' 쐐기…대장동 항소 포기에 내부 혼란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논란 관봉권 띠지 분실로 상설특검 출범 검찰청 폐지 현실화에 검사 '엑소더스' 검찰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6년 9월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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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북부 상습정체 해소 본격화…구암교차로 입체화 사업비 전액 확보 시행자 LH 455억 원 전액 부담…연장 355m, 왕복 6차로 조성 구암교차로 입체화 조감도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서북부 지역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인 구암교차로(현 유성생명고삼거리) 입체화 사업비 455억 원 전액을 확보했다.이번 사업은 지난 18일 대..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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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속가능한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결 성복임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80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형 교통복지 조례'가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성복임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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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참사 재발 막는다…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종합 지원 근거 마련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아리셀 화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종합 지원 근거가 경기도에서 마련됐다.경기도의회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재..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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