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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의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수사를 받는 동안 특수안경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화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여)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
2024-08-14
이혼 소송 중 불륜 증거 확보 위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 설치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던 중 증거 확보를 위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2024-05-30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4-05-19
"몰래 통화 녹음·누설·공개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헌법·법률은 안중에도 없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의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
2024-11-05
59.9%는 "메신저 감시 기능 있는지 몰라" 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 설치된 CCTV로 직장 내 감시를 받았거나 동료의 감시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직장..
2024-09-29
박균택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박균택 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이 4일 "윤석열 정부 검찰이 올해 상반기 국민 24만 7000명을 대상으로 무더기 통신사찰을 했다"고 지적하며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팩트 D..
2024-09-04
양산 사전투·개표소 4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회수 역할 맡아 양산경찰서는 4.10 총선 전국 사전투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도운 공범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양산=강보금 기자[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4.10 총선 전국 투표소 및 개표소에 ..
2024-04-09
지난 2일 또 다른 50대 공범도 같은 혐의 구속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40대 유튜버를 도운 공범이 잇따라 구속됐다./양산=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최근 구속된 40대 유튜버를 도운 공범이 잇따라 구..
2024-04-03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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