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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정보원이야" 특수안경으로 법정 녹화…30대 여성 '징역 6개월'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의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수사를 받는 동안 특수안경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화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여)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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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외도 사실 밝히려 몰래 녹음한 남편…검찰, 불기소 처분 이혼 소송 중 불륜 증거 확보 위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 설치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던 중 증거 확보를 위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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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위법수집 증거, 민사·가사 재판서도 인정안돼"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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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불법도청' 국정원 수사관들, 2심 무죄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1심 판결 파기 "제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공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 허가 없이 캠핑장 숙박객을 도청한 국정원 수사관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국가정보원 로고.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공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 허가 없이 캠핑장 숙박객을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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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민주당 향해 "尹 통화 녹취 공개는 불법…탄핵 선동 미끼" "몰래 통화 녹음·누설·공개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헌법·법률은 안중에도 없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의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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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 CCTV로 감시…직장인 5명 중 1명, 경험·목격했다 59.9%는 "메신저 감시 기능 있는지 몰라" 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 설치된 CCTV로 직장 내 감시를 받았거나 동료의 감시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직장..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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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올해 상반기 국민 24만 7000명 무더기 통신사찰했다" 박균택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박균택 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이 4일 "윤석열 정부 검찰이 올해 상반기 국민 24만 7000명을 대상으로 무더기 통신사찰을 했다"고 지적하며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팩트 D..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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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정보원이야" 특수안경으로 법정 녹화…30대 여성 '징역 6개월'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의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수사를 받는 동안 특수안경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화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여)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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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도운 공범 2명 검찰 송치 양산 사전투·개표소 4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회수 역할 맡아 양산경찰서는 4.10 총선 전국 사전투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도운 공범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양산=강보금 기자[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4.10 총선 전국 투표소 및 개표소에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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