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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 사전투표소 3곳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2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구 남구 봉덕1동·대명6동·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카메라가 ..
2024-03-29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친조카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4-03-22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질투심에 격분…법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직장 후배가 자신과 친..
2021-03-30
이혼 소송 중 불륜 증거 확보 위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 설치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던 중 증거 확보를 위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2024-05-30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울산지법은 40대 유튜버와 함께 전국 4.10 투·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전국 4.10 총선 투·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구속..
2024-04-03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한동훈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21-09-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