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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발언, 불특정 다수 상대 아냐"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
2024-01-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35년 지기 친구와 아내의 내연을 의심하고 친구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
2023-08-10
발달장애 아들 가방에 녹음기 법원서 증거능력 인정 가능성 전문가들 "교권침해 넘어 인권침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 씨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려 했는데, 일각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
2023-08-02
양산 사전투·개표소 4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회수 역할 맡아 양산경찰서는 4.10 총선 전국 사전투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도운 공범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양산=강보금 기자[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4.10 총선 전국 투표소 및 개표소에 ..
2024-04-09
지난 2일 또 다른 50대 공범도 같은 혐의 구속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40대 유튜버를 도운 공범이 잇따라 구속됐다./양산=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최근 구속된 40대 유튜버를 도운 공범이 잇따라 구..
2024-04-03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36곳 확인…공범 2명 구속영장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기준 선거사범 892명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총 638건, 1044명이 단속됐다. 이 중 22명은 검찰에 넘겼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 1044명이..
2024-04-01
통비법 위반 소지 다분하지만…증거 능력 인정 가능성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 검찰이 주 씨가 몰래 녹음한 녹음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호민 인스타그램[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웹툰 작가..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