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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수 지검장 앞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야권 인사와 언론인 통신이용자정보(전 통신..
2024-08-20
법개정 권고…"공수처·검·경, 매뉴얼·지침 마련해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 당사자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 당사자에 통..
2023-01-30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공수처는 21일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
2022-07-21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 민감정보 검찰에 넘어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정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의원이 최소 3176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검찰에 넘어갔다고 밝히고 특검해야 할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26일 황 의원이..
2024-08-26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 및 언론인 통신자료 ..
2024-08-08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대규모의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통신사찰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대규모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
2024-08-05
법원행정처, 국가정보원과 공동 조사 결과 사법부 전산망이 북한 해킹조직에 뚫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부 전산망이 북한 해킹조직에 뚫려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4일 ..
2024-03-04
'출범 1년' 공수처 재..
이재명 "공수처 통신..
공수처, 윤석열·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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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공수처 재정비...허리 숙인 김진욱 처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2/01/21/thumb/20227584164273050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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