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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공수처는 21일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
2022-07-21
수사자문단 회의도 정기 개최 지난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 심사관을 만들어 통신조회 적정성을 심의하는 개선안을 1일 마련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2022-04-01
"자문단 의견 반영된 개선안 마련"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논란이 된 통신자료 수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 ..
2022-02-03
통신자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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