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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권고…"공수처·검·경, 매뉴얼·지침 마련해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 당사자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 당사자에 통..
2023-01-30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공수처는 21일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
2022-07-21
헌재 "적법절차 원칙 어긋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수사기관의 개인 통신자료 수집 뒤 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
법원행정처, 국가정보원과 공동 조사 결과 사법부 전산망이 북한 해킹조직에 뚫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부 전산망이 북한 해킹조직에 뚫려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4일 ..
2024-03-04
"수사·행정 인력문제 개선 시급" 연내 공수처법 개정안 마련 목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3-01-19
김진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이 지난 8월 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공수처 제도가 헌정질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
2022-12-30
검사 임기 제한으로 비전 부족…인력·규모 묶어놓고 방치 지난 6월 문형석 검사를 시작으로 김승현 검사, 최석규 부장검사 등 넉 달 사이 5명이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넉 달 새 검사 5명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위..
2022-09-26
'24조 1항' 폐지 논란에 거듭 반대 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우선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우선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공수처 관계..
2022-08-02
'출범 1년' 공수처 재..
이재명 "공수처 통신..
공수처, 윤석열·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