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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
2024-06-20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성남=임영무 기자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
2021-09-07
시민 10명 중 8명 "전동킥보드로 불편" 공무원 직접 견인 확대 등 특별대책 가동 시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2024-11-05
미국 올랜도에서 핼러윈 축제 중 총격, 2명 사망, 7명 부상 17세 용의자 체포... 해당 지역엔 통행금지 등 비상사태 선포 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핼러윈 축제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랜도=AP.뉴시스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핼..
2024-11-03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서울시가 10일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자전거 음주운전·과속운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서울시는 전날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자전거..
2024-10-11
전 "공단, 가해자 과실비율 만큼만 받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6.20.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024-06-21
시범운행 규제 해소 전환점…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도입 확대 등도 건의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내달 1일부터 1년간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운행은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무안=홍정..
2023-11-30
'격화되는 대통령 탄..
'위험지역, 통행금지'..
"대규모 봉쇄는 없다"..
[TF사진관] 코로나19 속..
[TF사진관] 잠수교 12일..
[TF사진관] '코로나19 ..
[TF포토] 밤새 내린 폭..
[TF포토] '통행금지!'…..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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