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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
2024-06-20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성남=임영무 기자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
2021-09-07
전 "공단, 가해자 과실비율 만큼만 받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6.20.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024-06-21
시범운행 규제 해소 전환점…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도입 확대 등도 건의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내달 1일부터 1년간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운행은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무안=홍정..
2023-11-30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 남부지방 일대에 상륙해 강한 비바람을 뿌리면서 경남 지역 일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경남소방본부는 10일 오전 김해시 진례면, 통영시 도산면 도로가 침수되어 토사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경북..
2023-08-10
기상청, 11일 오전까지 태풍 영향권...강한 비·바람 예보 철강·화학·조선업계, 안전 대책 비상 메뉴얼 구축 철강·화학·조선업계 등 국내 산업계는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예방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 포..
2023-08-09
단속 강화·보행자 도로 통행 금지판 설치 등 협의 세종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올해 첫 정기총회를 열고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더팩트DB[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는 30일 시청 세종실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국민안전교..
2023-06-30
'격화되는 대통령 탄..
'위험지역, 통행금지'..
"대규모 봉쇄는 없다"..
[TF사진관] 코로나19 속..
[TF사진관] 잠수교 12일..
[TF사진관] '코로나19 ..
[TF포토] 밤새 내린 폭..
[TF포토] '통행금지!'…..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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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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