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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실선 넘어 교통사고…대법 "종합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못해"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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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성남=임영무 기자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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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줄었지만 여전히 휙휙"…'킥보드 없는 거리' 가보니 '킥보드 없는 거리' 5개월 시범 운영 전문가 "이용자 인식 개선이 관건" 27일 오후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내 '킥보드 없는 거리'에 전동 킥보드를 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설상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7일 오후, 마포구 홍대 인근 레드로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이후 전..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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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부터 홍대·반포 전동킥보드 통행금지…범칙금 최대 6만원 '킥보드 없는 거리' 정오~오후 11시 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5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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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갈매천 오토바이 OUT’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 실시 구리경찰서, 갈매동 단체 등과 배달 오토바이 진입 금지 계도 및 홍보 경기 구리시 및 구리경찰서와 갈매동 주민들이 최근 갈매천 산책로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통행 근절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구리시[더팩트ㅣ구리=양규원 기자] 경기 구리시가 최근 갈매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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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무법자' 킥보드…반포 학원가·홍대 앞 범칙금 문다 킥보드 통행금지 조례 서울시의회 최초 통과 내달부터 단속…적발 시 범칙금 2만 원 부과 윤영희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서울 마포구 서초구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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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무기징역' 전두환 판결 제시 vs 윤 "정치인 체포 지시 안 해" 윤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국회 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국회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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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새해 '보신각 타종'은 왜 서른세 번일까? (영상) [더팩트｜이상빈 기자] 서울시에서는 매년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합니다.'제야의 종'이 33회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게 서울 시민의 문화가 됐습니다. 제야(除夜)는 한 해의 마지막 밤을 일컫습니다.역사..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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