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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별적용 철폐 촉구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민주노총[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
2024-06-26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면 현장에서 별다른 마찰이 없었더라도 건조물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면 현장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갔더라..
2024-03-05
선전전 중 퇴거불응 현행범 체포 휠체어서 떨어져…녹색병원 이송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
2023-11-24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부산지검은 9일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스토킹 처벌법 ..
2024-07-09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2024-05-09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 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사흘 연속 연행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사흘 연속 경찰에 연행됐다.서울 혜화..
2023-12-15
서울 혜화경찰서는 14일 오전 8시30분께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현행범 체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됐다.서..
2023-12-14
13일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이형숙 공동대표가 경찰에 연행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됐다.서울 혜화경찰서는 13일 퇴거불응, 업무방해..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