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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수임제한 기간 연장 등을 비롯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
2020-03-17
변론 도중 의뢰인과 연락을 끊어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착수금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가 변협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남용희 기자변협 '2019년 징계사례' 발표…총 116건 처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판 진행 중 의뢰인과 연락이 끊겨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착수금도 돌려주..
2020-02-20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이찬열 블로그[더팩트 | 서민지 기자]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공직자친족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의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
2016-10-23
퇴임변호사
퇴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