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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저지른 범죄를 포함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의 장래 퇴직연금을 감액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직 중 저지른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포함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의 장래 퇴직연금을..
2021-09-01
충남교육청은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 5조 109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충남교육청[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 5조 109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기정예산 5조 5900억원 대비 5791억원 감액된 규모다.세입 예산은 ..
2023-11-17
국회, 美·英·佛 주요 선진국 의회 대우 수준 못지않아 '일하지 않는 국회' 불신 커…정치 혁신도 지지부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대우는 주요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급여(세비)와 수당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적·물적 지원을 받는다. /더팩트..
2023-08-25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지난해보다 증가 일반·교육대학의 전임교원이 맡는 강의 비율이 3년째 줄고 있다. 반면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한 대학교 강의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일반·교육대학의 전임교원이 맡는 ..
2022-10-31
퇴임 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퇴직수당을 환수한 공무원연금공단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퇴임 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퇴직수당을 환수한 공무원연금공단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
2022-09-05
단체 규정을 어겨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사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뉴시스대법, 업무상배임 유죄 원심 판단 유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사규정을 어겨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
2021-06-24
퇴직수당
퇴직수당
![[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③] 대우는 '선진국' 의원들, 입법 환경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24/thumb/202317361692883876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