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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건 성취 가능성 낮았다면 민법 150조 해당 안돼" 애초 성취 가능성이 낮은 조건부 약정이라면 한 당사자가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더라도 약정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애초 성취 가능성이 낮은 조건부 약정이라면 한 당사자가 신의에..
2023-01-16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재판부는 지난달..
2024-06-02
조태열 장관, 모리셔스 장관회담…감비아도 예정 오는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여·관심 촉구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9일 마니슈 고빈 모리셔스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2024-03-20
담양군은 22일 ㈜삼안, 대림건설(주), 이엠티씨㈜ 등 3개 기업과 함께 ‘담양호관광지(추월산지구) 케이블카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협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담양군 제공담양군, ㈜삼안·대림건설(주)·이엠티씨(주)와 MOU 체결 [더팩트ㅣ담양=허지현 기자]..
2020-12-23
박종율 오리온 러시아 법인 대표(오른쪽)와 이고르 미하일로비치 루데나 러시아 트베리 주지사가 지난 9일 러시아 트베리 크립쪼바에 위치한 신공장 부지에서 투자 협정식을 진행했다. /오리온 제공오리온 "중앙아시아까지 시장 확대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오리온은 전날(9일) 러시아 트베리 크립쪼..
2020-09-10
국회가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하고 있는 모습./국회=신진환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간 대립 속에 진통을 겪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2015-11-3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문병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의결했다.외통위는 이밖에..
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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