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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복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업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화가 나 전화로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
2024-03-27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포항=김채은 기자[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북 포항시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대금을 횡령한 공무원과 공범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포항시 공무원 A 씨(5..
2024-03-04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행각·호화생활 영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동료 교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업 투자 사기로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24-02-14
불법 택시 영업 '콜뛰기'/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 평택, 안산 등지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면허없이 택시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를 한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무전..
2023-12-07
이재명 측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신청 검찰 "위증교사는 별도 심리해야"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재판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병합됐다. 이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추모사를 ..
2023-10-31
구속 기소…특가법 위반(사기) 등 혐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10일 A씨(3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예비 상장된 코인을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바꾸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00여명에게 ..
2023-10-10
건강 이유로 수차례 출석 안 하고 재판 미뤄 법원, 지난 5월에 구속영장 발부한 뒤 선고 투자 사기죄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재판 4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투자 사기죄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재판 4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대..
2023-09-25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김천=김채은 기자[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검찰이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5일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김천지역의 한 언론은 김충섭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
2023-08-25
'대장동·성남FC 의혹' 내달 15일 정식 재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재판 진행을 두고 또다시 법정에서 언성을 높였다.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을 받는 이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