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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개인 방송을 통해 가상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홍보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2024-04-26
검찰, 압수수색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증인신문 재판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판결 단계서 하기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5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은 위법하게 수집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