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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예산권으로 검찰 압박 사법부 예산은 241억 늘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법무부의 에산안 중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사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남윤호 기..
2024-11-12
국회 "세부 집행 내역 밝혀야" 검찰 "은밀한 수사 사용…공개 불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두고 법무부와 국회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
2024-11-09
與 "보복성 삭감" 반발하며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와 감사원 택시비 감액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 원 전액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
2024-11-08
행안위, 20일 예산 심사…특활비·경찰국 전액 삭감 법사위도 검찰·감사원 특활비·특경비 삭감하기도 "예산 통제권 과시 측면" 야권이 경찰의 특수활동비까지 전액 삭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에 대한 과잉 진압 등 경찰의 최근 논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
2024-11-21
녹색당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상대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9.11.18 /윤용민 기자"특활비·특정업무경비 예산 대폭 삭감해야"...정보공개청구 소송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녹색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2019-11-18
특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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