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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민간담회 참석…애로사항 청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
2024-09-12
22일 국회 의원회관서 특례법 제정 위한 토론회 열어 홍남표 창원시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창원시[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100만 대도시 창원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포괄적인 권한과 지원..
2023-02-22
토지이용규제 면제하는 '화이트 사이트' 도입 추진 동남아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 복합개발단지 '마리나 원(Marina One)'을 찾아 "낙후된 서울 도심을 유연하게 복합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정비창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
2022-07-31
"신속한 재정비 사업 추진" 한 목소리 18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구도심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2024-11-18
여야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 하나 오물풍선 피해 국가배상 등도 가결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
2024-11-14
이사 충실의무 강화·집중투표제 도입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
2024-11-12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진행한 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TK행정통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1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24-11-11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2011년에 발생한 미제 성폭력 범죄 사건의 범인이 12년 만에 검거돼, 13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
2024-10-30
'불법 촬영 혐의' 첫 ..
고개 떨군 '불법 촬영..
법원 출석한 '불법 촬..
'불법 촬영 혐의' 황..
尹 '거부권 법안 모두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취재진 질의 답하는 ..
사건 현장 살펴보는 ..
김광호 청장 '신당역 ..
"지키지 못해서 죄송..
고인 추모하며 눈물 ..
[TF영상] 긴급체포 양..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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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