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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치독 역할…'자기 검열' 분위기 조성 기대 한계 분명‥강제수사·기소권 없어 8년째 공석…도입 후 시행착오 통해 보완해야 김건희 여사 논란의 해법으로 떠오른 '특별감찰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특별감찰관 임명을 '변화와 쇄신'의 첫 단계로 규정하며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
2024-11-03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특감법위반·국회불출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집중 수사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우병우 전 수석을 ..
2017-02-19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거부할 수 없는 강제규정 보완…김건희 여사 논란 등 불필요한 정쟁 예방 목적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10일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대통령이 특별관찰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는 강제규정이 담겨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광주=박..
2024-09-10
"법무부, 특별감찰관에 중앙관서의 장 지위 부여 필요 제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특..
2022-04-0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권력기관 개혁 법안, 꼭 통과되길…되돌아갈지 두려워"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2019-02-15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남용희 기자형사소송법 기본 원칙, '불구속 수사'[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과정뿐..
2017-12-15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이 15일 새벽 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남용희 기자우병우, 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등 혐의[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오신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첫 공식회의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처리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조아라 기자[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긴 내홍 끝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29일 정..
2017-11-29
[TF포토] '법원 앞에 선..
[TF포토] 법원 들어서..
특별감찰관법
![[TF포토] '법원 앞에 선 우병우 전 수석'](http://img.tf.co.kr/article/home/2017/02/21/thumb/201768191487639732_200.jpg)
![[TF포토] 법원 들어서는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http://img.tf.co.kr/article/home/2017/02/21/thumb/201710841487639357_200.jpg)
특별감찰관법![[반복되는 대통령 가족 비리] 특별감찰관, '비리 예방' 대책 될까 <하>](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31/thumb/20243975173054903400_200.jpg)
![[TF의 눈] '적폐청산 수사' 檢, '구속=수사 성공’ 아니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7/12/15/thumb/20171238151330393500_200.jpg)
![[TF초점] 정책연대협의체 띄운 국민-바른, 남은 과제는](http://img.tf.co.kr/article/home/2017/11/29/thumb/201763641511931812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