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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거부할 수 없는 강제규정 보완…김건희 여사 논란 등 불필요한 정쟁 예방 목적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10일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대통령이 특별관찰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는 강제규정이 담겨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광주=박..
2024-09-10
특별감찰관법개정안
특별감찰관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