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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추천 가능 양부남 의원이 상설특검법이라 불리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상설특검법이라 불리는 특별검사의 임명 ..
2024-12-09
"보충성·예외성 원칙 어긋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통과에 법무부도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안에 무늬만 제3자 추천 형식이라 권력분립 원칙에 ..
2024-11-26
민주당 21대부터 총 세 차례 당론 발의 이번 법안 11월 14일 본회의 상정 예정 명태균 폭로까지…의혹 총망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문제의 발단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2024-10-27
31일 국무회의…"다른 후보자 한명은 여야 합의 시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5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더불어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지역위원회는 김제와 부안지역에서 국민승리 윤석열 탄핵 당원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위원회[더팩트 | 김제=이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원택, 이하 지역위원회)는 23일 김제와 부안지역에서 '국민승리 윤석열 탄핵 당원 보고대회'를..
2024-12-23
"의무사항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 위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날 중으로 상석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
'12·3 비상계엄 사태’ 구속 절차는 계속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재판이 내년 1월 초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재판이..
2024-12-22
"국민 아닌 내란수괴 뜻 따르겠다 선언" "윤석열 직무 복귀 원하는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농업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전망에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헌우 기자[..
2024-12-19
한민수 "집권당 대통령 탄핵소추 받았는데 야당 대표 공격?"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석고대죄부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탄원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왜 그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
2024-12-16
네 번째 '김건희 특검..
'尹 내란' 일반 특검 ..
'오늘 탄핵은 부결.....
눈시울 붉어진 강선우..
야당 의원 기립박수 받..
야당 의원들에게 격려 ..
'돌아와서 투표하라!' ..
이재명, 윤석열 탄핵..
尹 탄핵안 표결한 국..
김건희 특검법 '찬성 ..
김건희 특검법 부결, ..
김건희 특검법 재의 ..
[TF영상] '90일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