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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구체적 심사기준·절차’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형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가족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을 고려해 특별귀휴를 허용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023-05-31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복언니 박재옥 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남윤호 기자법무부 "귀휴 신청 없었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복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
2020-07-09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5일간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안 전 지사의 모습. /이덕인 기자특별귀휴 아닌 형집행정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감 중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일시 ..
2020-07-06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모친상을 당해, 법무부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한 안 전 지사의 모습. /이선화 기자'직계 존비속 사망' 특별귀휴 사유 해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수감 중..
2020-07-05
[TF사진관] '무거운 표..
[TF사진관] '안희정 전 ..
[TF사진관] '형집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