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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짜 독립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새롬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정부가 '가짜 독립 유공자'의 서훈은 박탈하고 소외된 후보는 공적을 폭넓게 인정해 국가유공장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국가보훈부는 2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2023-07-02
지난 25일 열린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모습. /옥천군.[더팩트 | 옥천=이주현 기자]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는 26일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발전 전략 수립에 군정자문위원회가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옥천군은 전날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위원 60여명이 참..
2023-07-26
법무부는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발족 및 위촉식을 개최하고,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계속되는 여성 대상 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2022-01-0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에 참석해 폐회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박범계 "한반도 평화·통일 위해 노력해달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14일 열고 북한 형사소송법 분석 등 연구성과를 ..
2021-12-15
특별분과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