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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특별사면 행사 제한법' 발의…"자..

특사 대상 범위 제한, 사면심사 항목 추가 신설 골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7일 특별사면 행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면심사 항목 추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특별사면 행사 대상 ..

2023-03-26
특별사면 이명박,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더팩트ㅣ박헌우 인턴기자] 신년 특별사면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와 대국민 메세지를 발표했다.이 전 대통령은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또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과 기업 하시는 분들 모두..

2022-12-30
시민단체 "MB 사면, 법치주의 훼손…사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0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1373명을 특별사면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과 참여연대..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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