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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영장없이 내부 사진을 찍은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영장없이 내부 사진을 찍은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3-07-28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기간 연장을 조치한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기간 연장을 지휘를 받고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
2022-06-15
여당 의원 "국세청과 협력" 당부에 답변 조지호 경찰청장이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을 "경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청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영봉 기..
2024-10-25
소방청에서 제공한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금지 예방 홍보물. / 서천소방서[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소방서(서장 김희규)는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119구급대원에 폭언 및 폭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
2024-10-24
상습 환자유인행위 일삼다 고발당해…서구보건소, 행정지도 조치 대구의료원 "취약계층 이동수단 없어 어쩔 수 없이 위반" 시립 대구의료원이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이용객을 유치하다 대구 서구보건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대구=김민규 기자[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시립 대구의료원이 대학병원..
2024-10-11
박균택 의원 ‘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내용 담은 개정 법률안 발의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5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흉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팩트 ..
2024-08-05
상황 악화 시 위험구역 설정 대북전단살포자 접경지역 접근통제 명령 위반행위자 체포, 형사입건 등 조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도청 재난안전 제1영상회의실에서 북한 오물 풍선 살포 관련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
2024-06-11
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최근 3년간 전국서 731건 발생…가해자 중 80% 이상 주취자 익산소방서[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소방서는 7일 119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과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 실천을 호소..
2024-03-07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2024 국감] 조지호](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25/thumb/202478841729834612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