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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영장없이 내부 사진을 찍은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영장없이 내부 사진을 찍은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3-07-28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기간 연장을 조치한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기간 연장을 지휘를 받고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
2022-06-15
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최근 3년간 전국서 731건 발생…가해자 중 80% 이상 주취자 익산소방서[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소방서는 7일 119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과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 실천을 호소..
2024-03-07
굴비 등 제수용 다소비 품목·일본산 수산물 집중 점검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의..
2024-01-22
단속 동시에 한우 유전자검사·DNA 동일성 검사 실시 충남 공주시 축산물 관련 위법 사항 단속 관계자들이 관내 한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살펴보고 있다./공주시[더팩트 | 공주=최웅 기자] 충남 공주시는 4월 한 달간 축산물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위생 ..
2023-04-12
합수단·금감원, 라임·옵티머스 재수사 가능성↑ 최초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면서 금융권에 대한 수사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초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면서 금감원-검찰 공조가 한 단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2022-06-12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 토대로 검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 범죄 수사·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 ..
2022-04-05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왼쪽부터)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향후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 설치…법무부 종합대책 ..
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