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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권고 특수경비직 채용 시 정신질환자를 배제하는 경비업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특수경비직 채용 시 정신질환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경비업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
2023-01-05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문병희 기자[더팩트 | 고용노동부=서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이력서에 '출신·학력·사진·가족관계' 등을 제외한 '블라인드 ..
2017-07-05
특수경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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