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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탄원서 7400여장 모여 지난해 12월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온 대구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씨(40대)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며 김씨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 7471장이 모였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해..
2024-03-20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순찰차./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순찰차를 강하게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 씨에 대해..
2024-01-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
2024-01-0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 부산 동부경찰서 전경. /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부산 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2024-07-15
지난 22일 새벽 12시 57분쯤 여수시 국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여수경찰서[더팩트 l 여수=김남호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25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
2024-06-25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체류자가 안타까워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차량을 들이받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원심을 파..
2024-05-0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