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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탄원서 7400여장 모여 지난해 12월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온 대구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씨(40대)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며 김씨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 7471장이 모였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해..
2024-03-20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순찰차./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순찰차를 강하게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 씨에 대해..
2024-01-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
2024-01-04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체류자가 안타까워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차량을 들이받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원심을 파..
2024-05-01
"노령 연급 미지급에 하소연하려고" 주장 노령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령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경찰관 ..
2023-11-02
경찰관 2명 부상…시민 피해는 없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20822/ 용산경찰서,경찰서,용산서,용산경찰 자료사진/윤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70대 남성이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