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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열람 등 '정보 공개'수위 놓고 여야 갈등 '심화'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태를 방조했고, 첩보 자료를 조작해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의 관건이될 '정..
2022-06-22
서욱 전 장관·박지원 전 원장 등과 첫 재판 "무엇을 은폐했다는 것인지 납득 어려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법정에 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법정에 선 서훈 ..
2023-03-24
검찰 "서훈, 최종 결정권자"…박지원 조사 나설 듯 '청와대 정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할지 주목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2022-12-03
"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인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
2022-12-02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대통령이 최종 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부처의 판단이 정반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윤석열..
2022-12-01
범죄행위, 군 첩보 자산으로 파악…'귀순 진정성' 자의적 판단 쟁점 정치권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뜨겁다.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 약 3년 만에 정치권에 파장을..
2022-07-15
특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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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국제법·헌법 위반?](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14/thumb/202251451657803605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