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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해 피해자가 증언을 번복한 사건에서 끝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검사들이 대검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대검, 7월 공판 우수업무사례 선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폭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해 피해자가 증언을 번복한 사건에서 끝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검사들이 대검..
2021-08-24
상대방이 공포심까지 느끼지는 않았더라도 해악을 끼칠 의도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대법 "해악 고지 인식하면 범죄 성립"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대방이 공포심까지 느끼지는 않았더라도 해악을 끼칠 의도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2021-03-24
존속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지구대 소속 경찰에게 신발을 던진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교도소 가더라도 죽여" 형도 협박…"죄질 매우 불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부친을 폭행하다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신발을 던지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
2021-09-30
손도끼 위협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부여군공무직일반노조 위원장 A씨가 결국 부여군청에서 해고됐다. /공무원노조 제공박정현 군수 "징계위원회서 해고 결정"...공무직 근로자로 판단 해임아닌 해고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충남 부여군은 손도끼를 들고 노사협력팀을 찾아가 위협해 사회적 공분을 일..
2021-04-19
부여경찰서 전경./부여경찰서 제공위원장 사퇴 의사에도 노조 "사퇴 없다"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손도끼로 위협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부여군 공무직일반노조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된다.6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A위원장이 기소 의견으로 7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
2021-04-06
재수사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장자연 사건이 20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권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진은 2009년 당시 분당 서울대병원 고(故) 장자연 씨의 빈소. /더팩트DB과거사위, 성범죄 재수사 권고않기로…확인 혐의도 공소시효 지나 [더팩..
2019-05-21
특수협박죄
특수협박죄
![[단독 그후] '손도끼 위협' 부여군공무직노조위원장 '해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19/thumb/20211200161880775700_200.png)
![[TF초점] '10년의 기다림' 장자연 하늘에서 운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9/05/21/thumb/201936431558371899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