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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20일 예산 심사…특활비·경찰국 전액 삭감 법사위도 검찰·감사원 특활비·특경비 삭감하기도 "예산 통제권 과시 측면" 야권이 경찰의 특수활동비까지 전액 삭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에 대한 과잉 진압 등 경찰의 최근 논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
2024-11-21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예산권으로 검찰 압박 사법부 예산은 241억 늘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법무부의 에산안 중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사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남윤호 기..
2024-11-12
국회 "세부 집행 내역 밝혀야" 검찰 "은밀한 수사 사용…공개 불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두고 법무부와 국회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
2024-11-09
"경제·민생 어려워...국익중심 실용외교 나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정부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
2024-11-20
"민생과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 "법정기한 12월2일까지 예산안 통과 최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진행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에서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2024-11-18
'예산 농단' 규정…기획재정부 개혁 강조 '건희예산' 등 삭감, 사회권선진국 증액 역점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2025 정부 예산안을 '예산 농단'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확대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국혁신..
재판부 재량…하급심·정치적 부담 등 부정적 전망 전직 대통령 1심 선고는 생중계…李는 2020년 전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됐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2024-11-11
법사위, 관저 감사 회..
조국 "결자해지 심정..
모처럼 야당 칭찬에 웃..
'정치공작 혐의' 원세..
이병기, 가석방 출소....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
나란히 가석방 출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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