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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자보상법, 외국군 소속은 보상대상서 제외 외국군에 소속돼 특수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특임자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외국군에 소속돼 특수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특임자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법은 국가..
2023-04-02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합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첩보요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들이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
2021-10-04
특임자보상법
특임자보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