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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동료 교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업 투자 사기로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
2023-08-18
이재명 6번째 검찰 출석 앞두고 ‘맞불’ 민주당, 김성태 전 회장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고발 단신농성을 12일째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앞 천막에 누워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재출석을 앞두고 민..
2023-09-12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2023-08-21
30일 법원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횡령) 등 혐의로..
2020-06-30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 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조국 5촌 조카 공판…"최종 의사결정권자" vs "추측성 증언" [더팩..
2020-01-07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철컹철컹!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를 받았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갈무리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피해자만 7만여 명[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추징금 125억 원!희대의 사..
2017-01-13
피자와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이 내야 할 판매수수료율을 통상보다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2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왼쪽)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박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 신세계푸드 부사장, 신세계, 이마트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2014-09-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기소](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21/thumb/20235611692599958_200.jpg)
![[속보]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4년 선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30/thumb/20203181159350131300_200.jpg)
![[TF현장] 단골 술집 사장까지 증언대에…코링크 실소유주 '공방'](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06/thumb/202021611578307592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