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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사기 혐의 4차 공판 "옥중 출판해 피해 보상하고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재벌 3세 남성 행세를 하며 30여억원을 가로챈 혐..
2024-01-24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경법 제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헌재, 특경법 합헌 결정…"금융기관 투명성 중요" ..
2020-04-05
경기남부경찰청,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215명 검거 12명 구속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범죄 조직 구성도.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유사투자법인 전문가 행세를 하며 '고수익 가상자산' 투자를 유인해 무려 32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2024-11-13
'고수익 투자' 권유전화 받은 경찰 직감으로 수사 벌여 일망타진 비트코인 채굴기 투자사기 조직도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3억 원 상당을 가로챈 총책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이들은 투자 권유..
2024-11-06
검거 피의자 중 대다수가 2030세대 신규 가입 조폭 부산경찰이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운영진 검거하고 있다./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 강보금 기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4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
2023-12-28
4개 정부부처 보조금 41억 가로챈 2명 구속 송치 국가 지원금 13억 챙긴 알선 브로커 1명도 구속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 구조 및 흐름도./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 강보금 기자] 정부 과제사업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노동부 등 4개 정부 부처로부터 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
2023-12-12
사기·배임 혐의로 재판 넘겨져 검찰이 4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씨를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이씨 모습.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2023-10-04
"이번에 결판내서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구속 심사와 관련해 "민주당 인사와 지지세력이 집단 항거하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2023-09-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TF이슈] '돈 받으면 최고 무기징역'…부당하다는 은행간부](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03/thumb/20207620158601037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