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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
2024-07-03
미담 사례 부부 상대로 경력 직업 속이고 접근…1심 징역 5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의 경력과 직업을 속여 돈을 편취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
2024-06-24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2억 4000만원 편취 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의 경력과 직업을 속여 돈을 편취한 5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의 경력과 직업을 속여 돈을 편취한 5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024-04-08
준법·윤리 경영 강화, 쇄신 전담 조직 신설 부장검사 출신 이상욱 전무, 준법경영실장으로 영입 남양유업이 준법 윤리 경영 쇄신을 선언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운영하는 남양유업이 준법 윤리 경영 쇄신을 위해 전담 조직 대표 집행임원 직속 '준법경..
2024-08-16
"권익위, 왜 윤석열 대통령 조사 안하나" 정춘생(왼쪽 세번째)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2024-06-13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주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청탁 대가..
2024-01-11
"'및'에서 '또는'으로 광범위한 시기 특정" "자녀 박 씨, 독자적 생계…경제적 공동체 아냐"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8월 3일 오전 ..
2023-10-12
15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심사 검찰이 12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왼쪽)와 동생 이희문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카코인 시세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씨와 동생 이희문(35) 씨의 구..
2023-09-13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장 대표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2023-09-08
'2235억 횡령·배임 혐..
2차 구속영장, '50억 ..
어두운 표정의 박영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
2차 영장실질심사 출..
'대장동 특검 수용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235억 횡령·배임 혐의' 법원 출석하는 최신원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11/thumb/202342011694394723_200.jpg)
![어두운 표정의 박영수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03/thumb/202312141691026413_200.jpg)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며 마스크 벗는 박영수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03/thumb/202386961691026065_200.jpg)
![2차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박영수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03/thumb/202352431691025709_200.jpg)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특검 수용 촉구하는 국민의힘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0/thumb/202223561641794898_200.jpg)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