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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라임자산운용 전 본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사태 주요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라임자산운용 전 본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
2022-04-17
공갈죄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갈죄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2021-03-08
"국가 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 이재용·신동빈 경영 보폭 확대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2022-08-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정부의 '광복절 복권' 결정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답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인 사면·복권 가능성 커…12일쯤 특사 명단 발표될 듯 재계는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이 다수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8·15 광복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관련 기대감이 재계 안팎으로..
2022-08-02
내달 9일 사면심사위 개최…정치권, 재계 이목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정치인, 재계 총수가 대거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2022-07-31
이재명 의원 배임 혐의 고발인 겸 참고인 신분 검찰이 대장동 개발 초기에 관여한 인물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초기에 관여한 인물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22일 <더팩트> 취재를 ..
2022-07-22
자신이 100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100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22-07-14
'요양급여 불법 수급'..
[TF포토] 승리, '취재진..
[TF포토] '어두운 표정..
[TF포토] '호송차로 향..
[TF포토] 승리, '시선회..
[TF포토] '영장실질심..
[TF포토] '영장실질심사..
[TF포토] '승리의 어두..
[TF포토] '취재진 질문..
[TF포토] '고개숙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요양급여 불법 수급' 무죄, 법원 나서는 윤석열 장모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25/thumb/202228021643093588_200.jpg)
![[TF포토] 승리, '취재진 외면한 채 호송차로'](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13/thumb/202084391578889468_200.jpg)
![[TF포토] '어두운 표정으로 호송차에 오르는 승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13/thumb/202076681578889421_200.jpg)
![[TF포토] 승리, '취재진의 관심에도 굳게 닫은 입'](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13/thumb/202028341578889269_200.jpg)
![[TF포토] '호송차로 향하는 승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13/thumb/202086201578889174_200.jpg)
![[TF포토] 승리, '시선회피에 묵묵부답하며 호송차로'](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13/thumb/202067001578889089_200.jpg)
![[TF포토] 승리,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13/thumb/202070021578889026_200.jpg)
![[TF포토] '영장실질심사 마친 승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13/thumb/202071971578888972_200.jpg)
![[TF포토]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법원 나서는 승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13/thumb/202031461578888928_200.jpg)
![[TF포토] '승리의 어두운 그림자'](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13/thumb/2020351578878482_200.jpg)
![[TF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법원 향하는 승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13/thumb/202096971578878305_200.jpg)
![[TF포토] '고개숙인 승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13/thumb/202095091578878218_200.jpg)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