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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최고 위치서 범행…비난가능성 커"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
2023-01-18
"사업가 박 씨, '정치인 돕고 싶다' 돈 빌려줘" "3분의 2 변제…노웅래 증인신문 해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전 부총장의 모습. /박헌우 인..
2022-12-14
'피해자 신빙성 의심' 고려될까…검찰은 실형 구형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단이 25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2-08-25
리차드밀 시계 판매 위해 휴대하고 밀반입...공범 태국인 지명수배 진품 시계와 가짜 시계 / 서울세관[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서울세관은 36억 원 상당의 진품 리차드밀 시계 5점을 밀수입한 태국인 A(30대)씨를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
2024-01-18
지인 최모 씨도 함께 재판행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엄 씨를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
2023-10-19
신분 보장·검사 출신 기피 신청도 1차 수사 검사들, 비공개 조사 9일 만에 무혐의 처분 차규근(사진)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권익위원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처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23-07-13
20만 명 투약분 밀수…범죄집단 조직･가입 적용 검찰이 6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전문 밀수조직을 적발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케타민 운반책들이 밀수한 케타민을 개봉하는 모습./서울중앙지검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6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전문 ..
2023-07-10
"어린 아이가 비극적으로 생 마감"…도주치사는 무죄 유족 "경종 울릴 형량인지 의심스러워"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에 친구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김시형 인턴기]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023-05-31
구속영장 적시되자 군 검사 압박 혐의 "조금의 반성도, 문제의식도 없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김시형 인턴기자] 특별..
2023-05-15
보복협박 혐의, '결심 ..
양현석, '사옥 내 화장..
양현석, 마약수사 무..
7차 공판 출석하는 양..
특정범죄가중법
![보복협박 혐의, '결심 공판 출석'하는 양현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1/14/thumb/202292131668388370_200.jpg)
![양현석, '사옥 내 화장실 사진' 진위두고 법원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20/thumb/202293321655703165_200.jpg)
![양현석, 마약수사 무마 혐의 7차 공판 출석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20/thumb/202264451655702949_200.jpg)
![7차 공판 출석하는 양현석 전 YG대표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20/thumb/202224541655702896_200.jpg)
특정범죄가중법
![[단독] '불법출금 무죄' 차규근, 김학의 1차 무혐의 검사 권익위 신고](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3/07/13/thumb/20239453168922548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