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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
2024-04-29
운전자들에게 온전히 책임 전과하긴 가혹해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 교통사고로 숨진 50대 남성 사건 관련 운전자들에게 각각 금고형 집행유예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2024-03-07
검찰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
2024-01-12
김씨 측,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변호인 선임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모 씨의 자택과 소속..
2024-05-17
지역구 건설업체 2곳서 1억1564만원 받은 혐의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임원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임원에게 1억150..
2024-04-11
"선거 운동 13일 중 3일 재판" "검찰 기소권 남용한 결과" 총선을 9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 출석하며 현 상황을 두고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
2024-04-02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8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임원들로부터 1억1500..
2024-03-18
19일로 증인 신문 갱신 절차 연기 유동규 총선 이후 변경 신청서 제출 정진상 '귀가 신고' 보석 조건 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서 지각해 재판이 늦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
2024-03-12
인허가 청탁 대가 1억원대 수수 혐의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과정서 포착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09. /뉴시스[더팩트ㅣ..
고개 숙이고 법원 출..
법원 출석하는 정진상..
정진상 법원 출석 [..
'고개 떨군' 정진상 [..
정진상, 취재진 질의..
'손가락질 하는 경호..
경호원에 둘러싸여 법..
'고개 숙인' 양현석 [..
고개 숙인 채 법정 향..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 ..
굳은 표정으로 공판 출..
'보복 협박' 혐의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