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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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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64억 원 발급한 기업 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

2024-04-29
새벽 시간 두번의 교통사고로 숨진 50대…..

운전자들에게 온전히 책임 전과하긴 가혹해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 교통사고로 숨진 50대 남성 사건 관련 운전자들에게 각각 금고형 집행유예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2024-03-07
등굣길 초등생 납치해 2억 요구한 40대 ..

검찰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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