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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내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자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2024-10-14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형사사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보복 협박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
2024-06-14
재판부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지적장애 있는 점 고려" 처음 보는 4세 여아를 유괴해 엽기적인 성적 학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처음 보는 4세 여아를 유괴해 엽기적인 성적 학대 행위를 한 20대 ..
2023-1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