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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지적장애 있는 점 고려" 처음 보는 4세 여아를 유괴해 엽기적인 성적 학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처음 보는 4세 여아를 유괴해 엽기적인 성적 학대 행위를 한 20대 ..
2023-10-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기 동생이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화가 나 애꿎은 고등학생들에게 화풀이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폭행 ..
2023-09-25
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포항=오주섭 기자[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특정범죄가중처..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