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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자동 녹음에서 관련 증거 포착, 통화 직원들 조사 대구지방국세청 뇌물 사건 그림 /인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뇌물 사건에 연루돼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검찰이 대구국세청 전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18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뇌물수수..
2024-03-18
최초 운전자 "사고 났는지 몰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90대 할머니가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6대에 치여 숨졌다.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
2023-07-19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에 '상습절도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단순 절도죄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에 '상습절도죄'도 포함..
2021-06-20
직업 묻자 "야구학원 선생님이었다"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가 첫 공판에서 마약 관련 혐의는 인정했지만 보복폭행·협박 혐의는 부인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가 첫 공판에서 마약 관련 혐의는 인정했지만 보복폭행·협박 혐의는 부인했다.오 씨의 변..
2024-05-01
면사무소 직원이라 속이고 금품을 훔친 50대 연인이 붙잡혔다./해남경찰서 전경[더팩트 l 해남=김남호 기자] '면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이고 노인들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5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해남경찰서는 25일 노인들을 속여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50대)를..
2024-04-25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은 전 프로야구·국가대표 선수 오재원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오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2024-04-17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경./민주당 경기도당[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경기지역에서도 상대 정당·후보 간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발언 수위도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과열되는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2024-04-02
이재명 "감염 시 선거 영향" 강제구인 경고에 재판 출석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구인 경고에 법정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
2024-03-26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
2024-02-13
여유 넘치는 모습으로..
영장 심사 출석한 김..
구속 심문 출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