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같은 비방글이더라도 올린 곳이 '카카오스토리'냐 '인터넷 카페'냐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PIXABAY법은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워할 필요도,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더팩트>는 법조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특별한..
2017-09-24
2017년 4월 세월호의 육상 거치가 진행 중인 전남 목포 신항에서 한 시민이 노란 리본을 바라보고 있다. /더팩트DB"모욕적 언행 없어 모욕죄 어려워"…노려만 봐도 유죄되기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극우 성향의 혐오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들이 세월호참사 유족들의 단식투쟁 현장에서..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