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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부 집행 내역 밝혀야" 검찰 "은밀한 수사 사용…공개 불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두고 법무부와 국회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
2024-11-09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특수활동비 투명성을 위해 "개인 경비는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더팩트DB[더팩트 | 최재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투명성'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나섰다. 개인적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고, 올해 책정된 대통령 특수활동비 중 40%가 넘는 금액(53..
2017-05-25
與 "보복성 삭감" 반발하며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와 감사원 택시비 감액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 원 전액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
2024-11-08
민주, 정부 역점 사업·권력기관 예산 삭감 예고 명태균 녹취 추가 폭로·김건희 특검법 공세 12월 2일 법정시한 넘어갈 듯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다.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시정연설을 대독하게 하면서 예산 정국이 시작과 함께 급랭했다. 4일 진성준 더불..
2024-11-05
법원, 특활비 수령인·식사 참석자 정보 공개는 기각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개월간 대통령비서실이 쓴 특별활동비와 수의계약 내역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개월간 대통령비서실이 쓴 특별활동비와 수의계약 내역을 일부 공..
2024-01-11
직원 명단·특활비·업추비 내역 등 공개 거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7건 진행 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할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현재 대통령실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행보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
2023-12-03
강훈식 "특수활동비 등 권력기관 예산 삭감,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예산 늘리겠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2023-11-26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
![[열린(?) 용산시대<상>]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거부' 소송 중](http://img.tf.co.kr/article/home/2023/11/30/thumb/20232334170151642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