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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 등 법원장 추천제로 5명 임용 사진 왼쪽부터 김용빈 신임 사법연수원장, 윤준 신임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 신임 특허법원장/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 새 광주고등법원장에 윤준,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부장판사가 임명됐다.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
2022-01-25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5일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
2024-01-25
특허법원, "혼동 심려 없어" 홈플러스는 지난 8일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농심 '메가마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전했다.[더팩트|이중삼 기자] 홈플러스는 지난 8일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농심 '메가마트'의 상..
2023-09-27
특허 부문 서울대, 상표·디자인 부문 전남대 특허법원장상 수상 특허부문 1등상을 받은 서울대 로스쿨팀, 이인실 특허청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상표·디자인 부문 1등상을 받은 전남대 로스쿨팀 / 특허법원[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개최한 '2023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2023-08-22
"로고 창작자로 인정 부족" 1세대 아이돌그룹 에이치오티(H.O.T.)의 원 상표권자가 재결합 콘서트를 연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18년 10월 13일 열린 H.O.T. 재결합 콘서트.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세대 아이돌그룹 에이치오티(H.O.T..
2023-05-23
특허청과 협업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대전시는 특허청과 협업으로 총 57억 원을 투입해 지역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시[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특허청과 협업으로 총 57억원을 투입해 지역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주요사업은..
2023-03-15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가 각 지명 내정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