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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국내 출원 공개됐다면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률에 따라 국내 출원 공개됐다면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디자인보호법 36조 1..
2023-07-24
심결일 예고제 도입…시급성 낮은 사건 신속·우선심판서 제외 특허심판원은 7월부터 심결일 예고제를 실시한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7월부터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안내받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
2023-07-02
만족도 평균 86.7점...제도 이용 시 승소율 52.8%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04-30
내년부터 2025년까지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 특허청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2002년 개발된 심판..
2022-12-07
주영식 특허심판원장 / 특허청 제공[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특허심판원장에 주영식(56) 수석심판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주영식 원장은 1992년 28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공보처를 거쳐 특허심판원 소송수행관,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청 화학소재심사과장, 정밀화학심..
2022-01-17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또다시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팩트 DB양사 대립 팽팽…다음 달 10일 최종 판결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배터리 논란을 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갈등이 연초부터 재점화한 양상이다...
2021-01-15
특허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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